2015. 2. 7. 아카데미 살롱 5번째, 초청인사)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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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1회 작성일 15-02-11 17:45

2015. 2. 7. 아카데미 살롱 5번째, 초청인사)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참석자) 고흥, 박세기, 윤성중, 장인수, 조남훈, 송미덕, 최혁용, 박광은, 임장신, 임병묵, 한창호, 문영춘, 김계진, 나상순,

토론주제) 향후 한의계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성

1. 건강보험

A. 건보재정과 관련

1) 재정악화인가 누적흑자인가?

2) 향후 보험 분야의 전망

- 국민건강보험으로 cover할 부분

-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사보험

- 향후 한국의 의료는 사회보장개념의 공적시스템 Vs 자유경쟁? (사보험과의 연관)

B. 한의의 건강보험 점유율 4%

1) 첩약 의료보험 – 시범사업 철회와 관련하여, 급여한약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형화된 제제한약의 급여화 같은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의견

2) 추나, 약침에 대한 급여 확대

3) 현재까지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불임/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에서의 예산편성 가능성

2. 중국과 FTA가 의사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 한의사 면허 보호

- 한의계가 중국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부분 (정부입장)

3. 의료제도의 전망과 보건복지부의 기조, 원칙

1) 2~3년 내에 예상되는 변화와 10년 후의 전망

2) 의료일원화, 통합의사제도 등 한양방에 대한 시각

3) 의료인 면허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4. 현재 의료기기 사용은 이후 어떤 진행을 위한 포석인가? 각종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협진, 일원화를 제안하는 것들이 많다. (효율성, 경제성, 국민보건을 위하여)

토론정리)

이번 주제를 선정한 이후, 의료기기 규제 기요틴 등으로 의료계에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살롱이어서, 당시의 첨예한 부분들까지 비공식적으로 토론되었습니다.

향후 살롱은 지속적으로 한의계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실행가능한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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